하루 예약 문의 100건… 평소 4배
원격처방·우편수령 땐 단속 차질
대법원, 보수 일색 결정 가능성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약물 낙태’ 문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낙태약 처방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 몇 시간 만에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낙태약 예약 문의가 평소 하루 25건에서 약 100건 수준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신 10주 이내에 한 해 허용하는 약물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두 종류의 약을 먹어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처럼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FDA는 20년 전부터 낙태약 사용을 승인했으며 지난해부터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과 우편으로 약을 배달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약물 낙태도 모든 주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콜로라도 등 19개 주는 약물 낙태를 포함해 낙태를 위한 원격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최근 낙태 약을 우편으로 받는 것을 막는 법도 제정했다. 이 때문에 약물 낙태 금지 지역 여성들은 다른 주에 있는 주소로 낙태 약을 배달시키거나 원격 처방이 허용되는 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낙태 금지가 낙태 약물 금지로까지 확대해석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NYT는 “기존에 약물 낙태를 허용하던 주에서 약물 낙태에 대해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향후 낙태약 처방을 놓고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낙태권에 이어 부부간 피임이나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 대 웨이드 폐기 당시 나온 ‘헌법에 낙태 언급이 없고 다른 조항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논리를 적용하면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진보 진영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낙태권 폐지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향후 부부간 피임이나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충 입장에서 주장한 것도 불안 요소다. 현재 연방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인 상태라 여론과 상관없이 보수 일색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