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참석 나토회의서 다자외교

나토, ‘中 견제’ 새 전략 추인 예정
우크라 전쟁·反러 세계 연대 강화
정부, 중러 반발에 “공동성명 불참”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감 드러내며
경제실리·북핵 걸린 중러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주목적으로 창설된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으며, 그 기류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윤 대통령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한 바 있다. 이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더욱 밀착하는 포석이지만,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차방정식’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된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초청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대를 보여 주는 것 외에도 반(反)중국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을 포함한 이들 4개국은 ‘중국 봉쇄’ 전략에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추인하면서 중국을 ‘우려’ 요인으로 명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돼 협력 관계를 이어 오던 한국이 지난 4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된 것은 이 같은 전략 변경과 무관치 않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마뜩지 않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한국 등 아태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관련 질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나토는 이미 유럽을 어지럽혔다. 더이상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받아쳤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정부는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할 뿐 나토 회원국 간의 성명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며 “우리는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초청을 받았고 집단방위보다는 경제나 기후변화, 새로운 신흥 기술 등 포괄 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개인적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가 된다. 데뷔 무대치고는 난도가 높은 무대인 셈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발언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한 국제적 공조라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최대 교역국으로서 경제적 이익이 걸린 중국과 북핵 6자회담 국가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감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유럽, 나토는 한국이 자유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 한국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작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