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동반 인상에 ‘시름’

한전 “文정부, 10번 중 1번 승인”
與 “전 정권 잘못, 새 정권이 사과”

전기료 단가 당초보다 더 올려도
한전 올 30조 적자 막기 역부족
기준연료비 인상, 내년까지 영향

정부가 27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조정폭인 킬로와트시(◇)당 5원까지 인상하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이 인상된다. 당초 한전이 요청했던 ◇당 3원보다 더 높은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한전의 적자를 충당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물가와 공기업 부실이란 난제가 여전히 병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제한 탓이라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정부는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기준연료비’가 직전연도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만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전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1◇당 33.6원에 달했다.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조정단가가 1원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5원 인상분을 오는 12월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1조 325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받았다’고 밝혔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무리한 욕심’, ‘어설픈 정책’ 등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은 줄이고 가스·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 가스·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생겼다”고 몰아세웠다.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로, 2018년 최고 사용량(1만 195◇)을 3년 만에 경신했다.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지만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