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인앱결제 시행 D-4] 다음달 1일부터 시작
앱 개발자들은 “수수료 없는 제3자 결제 요구”
방통위 “위법 사실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 1위인 구글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한 기한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작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조처를 할 수 있는 사후 규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 사이 거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국내 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새 정책을 따르고 대신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

●구글, 다음달 1일부터 콘텐츠 앱들의 최대 30% 수수료 ‘꿀꺽’
28일 방통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 달 1일부터 구글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앱들은 인앱결제를 적용받아 매출 규모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다만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서 개발자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구글의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다른 제3자 결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 규제 못하는 방통위, “위법 사실 확인하면 시정조치 할 것”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하면서 콘텐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앱마켓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업계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강제금지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단 한 건이라도 위법사실을 확인한다면 심의의결 후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세 앱마켓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며 신고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조사로 전환하려면 실제 피해사례와 법 위반성 입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개설한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1건뿐이다. 이마저도 출판협을 통해 들어왔다. 구글 눈치에 사업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방통위는 이를 당장 규제할 수 없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앱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후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입증이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해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관점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한 경우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사실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구글 ‘인앱 결제 확대’에 요금 줄줄이 인상하는 플랫폼 업체들
구글이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금지하면서 콘텐츠 이용료도 최대 20%까지 오르고 있다. 거액의 수수료를 내게 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웹툰과 웹소설을 볼 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쿠키’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구매할 경우 현재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이날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요금 인상이 적용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웹툰은 구글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웹툰 열람을 하는 데 필요한 ‘캐시’ 가격을 20% 인상한다. 콘텐츠 기업 리디도 이달 30일부터 결제 가격을 20% 인상한다. 다만, 이들 모두 컴퓨터(PC)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물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도 이용권 요금을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티빙·웨이브·시즌 등이 가격을 지난달 초 15%가량 인상했고, 음원 서비스 업체 중에서 플로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외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톡서랍 플러스’는 월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소비자 부담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 투자 저하로 연결되고 창작자들을 비롯한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출판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을 열고 “(인앱 결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 6% 수수료만 받겠다는 원스토어…대안 될 수 있을까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는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기존(20%)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요건에 따라 6%까지 할인을 진행한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 업계를 보호하고자 미디어콘텐츠 앱에 특별 할인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른 앱 마켓으로 진입할 때 추가 비용이 드는 점을 우려했다. 한 플랫폼 업체는 “여러 마켓에 등록하려면 각 앱 마켓 버전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돈과 유지보수 비용이 크다”며 “그렇다고 이미 진입해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하고 한 곳만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