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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치 물꼬 튼 민주당의 총리 인준, 윤 대통령도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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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1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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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새 정부 출범으로는 10일 만의 일이다. 한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당론으로 임명동의에 찬성한 결과다. 총리 인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치공방은 접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협치의 상생 정치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가졌다. 본회의 시간을 두 시간이나 늦출 정도로 찬반 격론이 뜨거웠다고 한다. 결론이 나지 않자 거수 투표 끝에 근소한 차이로 인준 찬성을 끌어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는 거대 야당이 아닌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국민의힘은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의 협조에 고개를 숙였다.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저간의 여야 갈등은 대통령과 여당의 미숙한 정치를 우선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민주당과의 협치 카드로 냈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공직 이후 보여준 한 총리의 행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할 명분을 퇴색시켜버린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가 “협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협치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정당들이 대화로 소통하며 상호 양보할 때 가능하다. 민주당의 한 총리 인준으로 협치의 물꼬는 열렸다. 이제 대통령과 여당도 부응해야 한다. 당장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부터 정리하기 바란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 국민적 불신 대상이 된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든지 자진사퇴하도록 하는 게 순리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강조한 대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안보 위기는 물론 코로나 위기 등 산적한 국정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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