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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준 이하 비서관 누가 뽑고 검증했는지를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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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4 13:4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서울신문 DB

▲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서울신문 DB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잇달아 과거의 발언이나 행위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수준 이하의 인사를 과연 누가 비서관에 천거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동성애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이어 13일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시절 2차례 성비위로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과거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임명 문제도 여전히 찜찜한 상태로 남아 있다.

윤 비서관은 남부지청 주사보, 대검 사무관 시절 회식 중 여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해 두번이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3일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인사 검증에서 기초적인 징계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부실 검증이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에도 해명글을 올리며 ‘조선여성 절반은 성노리개’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원화한 여러 단체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해서 신설한 자리다. 누구보다 다양성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김 비서관을 퇴진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결단이다.  

집권 초기부터 이런 저런 인사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5년간 숱한 인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참에 인사 검증 프로세스 자체를 원점에서 정밀하게 재점검해 더 이상 인사 문제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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