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장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정책 강화를 포함한 예산 3조 5000억 달러(약 4200조원)가 양당 합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게 됨에 따라 정작 COP26에서는 굵직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2030년까지 산림 벌목과 토지 황폐화를 중단하고 예전 상태로 회복하겠다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같은 기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COP26은 내년을 기약하는 다분히 선언적인 입장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선진국 대비 가장 가파른 감축 목표를 담은 후 COP26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언까지 했다. 목표가 달성되려면 해외 부품 수입에 거의 의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로 삼은 2050년의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2050년대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OECD 38개국 중 최하위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GDP는 계속 하락해 2050년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 연금을 보아도 우려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4대 공적 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수행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에 소진되며,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2050년이 되면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정책은 거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동시에 가능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인당 GDP 성장을 견인한 그동안 산업부문의 역할에 힘입어 선진국으로 들어선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아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는 바로 그 이유로 어느 선진국보다 가파른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단행하겠다는 정책이 지금의 탄소중립 정책이다.
특히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관계로 결국 우리의 성장동력인 산업부문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잠재 GD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
소요되는 비용 추계조차 없이 NDC를 확정하고 이를 탄소중립기본법에까지 대못 박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필요한 예산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과정에서 먼저 확보한 후 그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에 1440억 달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상수도관 교체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810억 달러, 소비자의 그린에너지 공제에 420억 달러 등 예산 합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상 과정에서 장기재정에 대한 추계, 예산이 긴급 투입돼야 할 산업부문의 선정, 단기 및 장기 투자에 관한 치열한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된다. 프래그머티즘의 실용주의 정책 수립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다분히 이상적인 감축 정책 위주로 접근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도 거시경제 성장과 국가 장기재정, 그리고 산업부문 경쟁력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대전환을 국가 잠재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2050년 한국의 암울한 경제전망 대신 희망을 제시하는 국가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2021-12-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