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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줘? 골라 줘? 재난지원금 2년째 논쟁 중… “반짝 돈 풀기보다 재기 돕는 대책 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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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2 03:14 뉴스를 부탁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를 부탁해] 코로나 피해 지원책 놓고… 정치권·정부 ‘동상이몽’

정부가 23일 초과세수 19조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획재정부가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호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9일 “당정이 모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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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맞게” 美·유럽 확연히 다른 지원책

어떤 방식이 옳다고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지원에 대한 효과는 훗날 파악할 수 있고, 재정이 받는 영향도 장기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은 어떻게 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확연하게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천문학적인 돈을 가구에 현금으로 나눠 줬다. 미국은 지난해 3월과 12월, 올 3월 세 차례에 걸쳐 총 8610억 달러(약 1024조원)를 가구에 지급했다. 경제 규모가 다르다지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올해 558조원)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3월엔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12월은 600달러, 올 3월은 1400달러를 각각 나눠 줬다.

하지만 미국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건 아니다.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했고, 소득이 기준선 이하더라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줄이는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했다. 올 3월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미혼은 연소득 8만 달러, 가구주는 12만 달러, 배우자 등과 공동소득이 있을 땐 16만 달러 이하에만 지급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자의 약 89%에 지원금이 돌아갔다. 미국이 가구에 직접 현금을 나눠 준 건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선별 지원도 병행했다.

반면 유럽은 손실에 따른 보상 원칙을 중시했고,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했다. 독일은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극복지원 조치’라는 이름의 지원책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임차료 등 고정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성 지원은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한 명당 월 219유로(29만원)를 지급한 정도가 전부였다.

영국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펼쳤다. 매출이 ‘코로나19 전보다 30% 이상 감소’와 같은 규정을 뒀고, 소득감소나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입증은 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했다. 현금성 지원은 자산(저축)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유럽은 2011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터라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며 국가부채 증가를 경계했다.

●한국은 기준 모호한 5번의 재난지원금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미국과 유사한 직접적 현금 지원과 유럽처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이 혼재됐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지급됐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2~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9월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나눠 줬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미국은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했지만, 한국은 전 국민에게 지급(1차)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면 모두 같은 금액(5차)을 나눠 줬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2~4차)도 유럽처럼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꼼꼼히 따지기보단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매출 감소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유럽에 비하면 매우 늦은 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터진 지 2년이 다 됐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벌였다”며 “실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초과세수 19조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총 2조 4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1조 4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최저한도(1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필요한 예산은 더 늘어난다. 숙박·관광·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대책으로는 저금리 대출 지원, 이들 업종에만 쓸 수 있는 소비쿠폰 발행 등이 거론된다.

●“취약층 반짝 효과 있지만 근본대책 미흡”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나 통계는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이 빈곤율(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최대 10.4% 포인트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2~4차 재난지원금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빈곤율을 최대 14.9%와 6.3%까지 각각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 3분기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21.5%나 증가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런 영향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보여 주는 지표인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지난해 3분기(5.92배)보다 크게 개선됐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낮을수록 격차가 적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살 수 있게 전업·일자리 지원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난지원금 효과는 일회성 ‘반짝 효과’인 만큼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경쟁력이 떨어진 사업장의 경우) 다시 자영업자로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전업을 지원하거나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이미 재정이 크게 악화된 만큼 추가적인 돈 쓰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세수가 들어와도 올해 재정은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내는 게 불가피하고 적자 상황이라면 돈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일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줄여 균형재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매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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