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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인사 비밀주의… 만사일까, 망사일까/임주형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인사 비밀주의… 만사일까, 망사일까/임주형 경제부 기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28 20:18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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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경제부 기자
임주형 경제부 기자
“‘나가리’됐다던데요.”

한 관료를 만나 최근 고위직설이 나돌았던 인사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이 인사를 ‘비토’(veto·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토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았다. 언론에 이 인사가 거론됐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복도통신’이라 실제로 청와대가 이런 이유로 비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간 ‘인사 비밀주의’에 집착했던 걸 돌아보면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는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인사를 ‘깜짝’ 발탁하는 걸 좋아한다. 장관급 인사만 떠올려 보면 먼저 지난달 임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떠오른다. 금융위 정통관료 출신인 고 위원장은 수장으로서 충분한 경력을 갖췄지만, 세간의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는 아니었다. ‘깜짝 인사’를 하려다 보니 그랬을까.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처 수장이 된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로 ‘예산통’이긴 했지만 주택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 1월부터 환경부 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장관도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발탁 당시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깜짝 인사’와 ‘인사 비밀주의’는 박근혜 정부가 즐겼던 것인데 현 정부에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부실 인사검증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최근만 따져 보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됐다. 이틀 뒤엔 국방부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가 돌연 다음날 임명이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명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연달아 터진 사고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먼지 나게 두들겨 맞았다. 청와대도 “(부실 검증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맹자 양혜왕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어떻게 하면 신하들의 무능함을 처음부터 알아 등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맹자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는 어진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등용해선 안 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는 어진 사람이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면 불러 시험해 보고 실제로 그렇다면 등용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인사를 하려면 가급적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본 뒤 결정하라는 이야기다. 소수가 결정한 인사는 예전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밀실 인사’, ‘비선 인사’ 같은 말이 생긴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관료 인사 발탁과 검증을 주도하는 시스템이라 임명권자 의중에 검증 결과를 맞히는 경우가 나오기 쉽다. 의견을 들어 보려면 언론에 후보자가 사전에 노출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인사는 과연 비밀이 ‘만사’(萬事)일까. ‘망사’(亡事)로 가는 길은 아닐까.
임주형 경제부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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