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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크레이머 교수가 말한 ‘기본소득’… “빈곤 감소… 선별복지보다 나은지 물음표”

노벨상 크레이머 교수가 말한 ‘기본소득’… “빈곤 감소… 선별복지보다 나은지 물음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8 20:34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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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콘퍼런스서 “정책 실험 필요”
88% 재난지원금엔 “큰 문제 안 돼”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빈곤의 효율적인 퇴치를 위해 미시적 현장실험 기법을 도입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8일 “기본소득은 빈곤 감소 측면에 효과가 있고, 일에 대한 유인책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없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은 소규모로 시행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실험해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용과 설계를 개선해 혜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처럼 ‘실험적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실험적 접근 방식이란 정책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한 후 두 집단에 나타난 차이를 비교해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는 “실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지식공유 방식을 고도화해 KSP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소득층을 배제할 경우 재정 부담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 지원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선 전체 가구의 88%에 지급했는데,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KSP 제도를 통해 협력국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짧은 기간 내 압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KSP 자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 축적해 온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자문보고서, 즉 모듈화를 개발해 보급하겠다. 방한 연수 등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해 노하우 전수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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