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현직 기관장 정치 참여, 조직 신뢰와 관계”
최재형, 18일 대망론에 “조만간 밝히겠다”

“이준석 현상, 정당사 역대급 사건”
“남북 국회 대화, 북 전향적으로 임해달라”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조기 폐쇄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등 탈원전 정책과 진보인사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감사 등으로 여권의 공격을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정치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조희연·월성원전 감사에
정치적 의도? 변명할 필요도 못 느껴”
“文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최 원장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여러 위법이 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조희연 사건 감사와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 논란에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노조에 소속된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해서 감사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 원장은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정치적 의도 아래서 이뤄졌다고 의문을 갖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에도 정치 편향성 논란은 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원장은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저의 거취나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은 소문이나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출마에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 원장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임종석, 1월 최재형 원장에 ‘막말’ 비난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 뒤 주인 행세”
“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는 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 감사원이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최 원장을 겨냥해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박 “국민통합, 대전환 위해 새 헌법 필요”
“권력 분산, 타협·협치 토대”

한편 개헌론자인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개헌을 거론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앞이라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모두 개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현상’을 두고는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이라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바람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회적 논의는 더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여당 협치 부족, 야당 벼랑 끝 협상”
“인사청문 개선, 다음 정권부터 적용”

박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면서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문은 닫혀 있지만, 빗장은 걸려 있지 않다”면서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다만 “여야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의 개혁”이라면서 국회 부의장(문제)은 상임위와 분리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도덕성 검증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면서 “적용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국회 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남북 합의의) 비준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