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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북핵 수석, 대북 대화 유인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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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1 02:0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3자 및 양자 협의를 가진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 협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이후 처음 갖는 한미 양자 대면 협의다. 북한은 17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결과 대화를 양립하는 한반도 정책을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회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한 만큼 북한의 방점은 대결보다는 대화 쪽에 실려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화답하는 성격을 띤다. 한미 정상이 확인한 북미, 남북 간 합의 존중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두고 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다.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8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의 실시나 축소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식량난을 인정한 바 있다.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고리인 셈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 협력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국경을 봉쇄하고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미 협상에 여러 차례 관여한 적이 있는 노련한 성 김 미국측 수석대표가 한국에 들고 온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미국이 북한이 바라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북한과 대화도 시작하지도 않았고,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행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한미의 책임이다. 한미 훈련, 식량, 방역은 현재 북한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한미는 북한의 대화 유인책에 중점을 두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 발신을 통해 민생 살리기가 우선인 북한의 대화 의지를 자극하길 바란다.

2021-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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