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예산에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20억원 확보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과 관련 협의 활발히 진행

6년째 표류 중인 독도 입도지원센터(독도 현장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비의 일부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할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해 내린 판결문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수부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관련 부처 협의에 적극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 재검토를 위한 관련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탐방객 안전관리, 연구조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애초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2009년 6월부터 추진에 나섰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2011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13년 착공 계획으로 설계까지 마쳤다.

도는 2015년까지 독도 동도 선착장 부근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3층(연면적 480㎡, 1층 기계실·2층 사무실과 의무실·3층 숙소와 다목적실)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14년 1월 중앙정부로 이관됐고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류 사유(문화재위원회 ‘형질변경허가신청 부결’)였으나,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한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표류돼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독도가 일반에 개방된 2005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독도 방문객은 254만 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