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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핵무기금지조약/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핵무기금지조약/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10-27 20:42
업데이트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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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만 TPNW는 생소하다. 전자가 핵확산금지조약이고, 후자는 핵무기금지조약인데 영어로 보나 한글로 풀어 쓰나 도긴개긴, 그게 그것 같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NPT가 핵 5대 강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여타 국가의 핵 개발을 금지하는 강대국 논리의 조약이라면 TPNW는 세계 모든 국가의 핵 개발·보유·사용을 금지하는 약소국이 모여 만든 획기적 조약이다.

유엔의 TPNW가 내년 1월 22일 발효하게 됐다는 뉴스는 국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핵무기가 없고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과는 무관해서일까. 아니면 정부조차 관심을 두지 않고 서명이나 비준 시도를 하지 않아서일까. 그렇게도 북한의 비핵화를 염원하며 북미 협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한국이 참가할 법도 한데 비준에 참가한 50개국 명단에 한국은 없다.

2013년 비핵 국가인 노르웨이,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이 핵무기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논의를 시작해 2016년 핵무기금지조약의 교섭 개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다. 조약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7월 유엔에서 122개국의 찬성을 얻어 ‘50개국의 비준과 발효’를 조건으로 탄생한다. 중미의 온두라스가 현지시간 지난 24일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50개국’ 조건을 채워 90일 뒤인 1월에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핵보유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2년 전 5개 핵보유국이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최근 미국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에 비준은 하지 말라고 서한으로 요구했다.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TPNW 설립에 기여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전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 등 핵보유국은 NPT를 통해 핵군축과 핵폐기를 이뤄 가야지 TPNW로는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그야말로 강자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53년 역사 속에 5개 핵보유국의 핵 군축을 이루기는커녕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 등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확산시킨 NPT 체제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TPNW의 등장은 ‘핵무기 근절’이란 1945년 원폭 투하 이후 인류의 염원을 응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쓴 한국과 일본은 TPNW 참가가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있다. 조약에 비준한 50개국 상당수가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핵 강국의 조롱과 방해 공작은 집요해질 것으로 보여 TPNW의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marry04@seoul.co.kr
202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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