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美대법관 취임… 보수 6명 진보 3명

52대48로 통과… 151년 만에 소수당 첫 0표
각 지지층 결집 속 대법 놓고 전쟁 가능성
배럿 “양당·개인적 호불호 없이 일할 것”
해리스 “6200만명 투표 속 인준 강행 야비”대선이 불과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48)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대법원의 보수화 재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대선의 개표 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2일 법사위를 거친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2,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주) 의원이 유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해 151년 만에 처음으로 소수 정당으로부터 찬성을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인준 사례가 됐다.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인 배럿 대법관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승자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을 강행했고, 불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인준이 처리됐다.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배럿 대법관의 취임 선서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중대한 날”이라며 “학령기 아이들의 엄마가 처음으로 대법관이 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럿 대법관은 같은 자리에서 “오늘 밤 엄숙한 선서의 핵심은 (특정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또 양당이나 개인적 호불호와 상관없이 내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보수화도 최종적으로 완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미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했다. NBC 방송은 이날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며 낙태,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관 인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미칠 영향이다. 배럿 대법관이 논란이 예상되는 대선 우편투표의 접수·개표기한 연장 관련 사건에 참여할 경우 선거 결과까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도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대선 결과는)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며 “우리가 대법관 9명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00년 대선 때 승부의 추가 된 플로리다 재검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5대4로 재검표를 막으면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전례가 있다.

배럿의 인준 강행이 향후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소수 정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채 인준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이라며 “대법관 공천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 보여 주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대법관 정원을 늘려 진보성향 대법관을 절반 이상으로 만들자는 민주당 일각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은 코로나19 부양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대법원 지명자를 밀어 넣는 것을 선택했다. 6200만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한 상황에서 말이다”라며 “야비하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