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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옵티머스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 檢 “이게 외풍 아닌가”

秋, 옵티머스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 檢 “이게 외풍 아닌가”

김헌주 기자
김헌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27 22:34
업데이트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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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실상 윤석열 감찰 지시

옵티머스 무마·보고 누락 여부 등 조사
법무부 “국감서 감찰 언급 후속 조치”
결과따라 尹 징계·직무정지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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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예고된 수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윤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찰을 예고했다. 이날 지시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첫 감찰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옵티머스 초기 수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위임전결규정상 중요 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주문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이 사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김유철 현 원주지청장)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대검 핵심 보직(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동했으며, 사건 변호인(이규철 변호사)이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변호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 여부와 관련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국감장에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선) 문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전날 여당 의원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추 장관을 향해 옵티머스 초기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추 장관도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된다”면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감찰 지시 결정이 내려졌다.

2013년에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채 총장은 곧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감찰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수사 중인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번 감찰 지시가 지휘권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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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사유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도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물론 총장에 대한 감찰도 자제돼 왔는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이런 게 외풍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이쯤 되면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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