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국민의힘, 보수 임정혁·이헌 뒷북 추천
“與,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해야” 요구

민주 “11월 공수처 출범” 법 개정도 불사
野 장외투쟁 땐 지난해 ‘패트 정국’ 재현

국민의힘이 2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보수 성향의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공식 추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삽을 떴지만, 여야 간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11월 중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했으니 이제는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을 파헤칠 특검을 수용하라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 격돌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은 11월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성향의 인사가 처장 후보에 오르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출범은 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추천위가 가동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이어 갈 것”이라며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추천위원회 가동 30일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법 개정 강행은 여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이를 알기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조항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민주당이)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막는 자, 그 자가 범인’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여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카드’를 꺼내 든다면 지난해 11월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