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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땐 소송”… 日, 27일 방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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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0 10:2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원희룡 “양국 법정에 日정부 대상 민형사… 국제재판소에 日 제소할 것”

마이니치 “日정부, 원전 방류 방침 굳혀”
오는 27일 日각료 회의 열어 방류 확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방출 반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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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방출 반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8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서울신문 DB

▲ 원희룡 제주지사. 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7일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히면서 만들어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국내외 재판소에 소송을 내겠다고 20일 밝혔다. 일본은 매일 160t 이상 발생하는 원전 수를 더는 육지에 보관할 수 없다며 오염수를 태평양 연안으로 내보내겠다고 밝혀 자국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환경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원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하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며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제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베는 응답할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주민대상 온라인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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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는 응답할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주민대상 온라인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日정부,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 2022년 10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일본 정부 방침이 오는 27일 확정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15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2051년에 맞춰 방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한 데다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6일 오염수 처분 방법의 결정 시기에 대해 “수량(오염수 양)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처분)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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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 뉴스1

외교부 “범정부 차원 대응 중”

외교부는 일본의 이러한 방류 방침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지난 16일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그 문제에 지난달 29일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7년 10월 선거운동차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에 들러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주먹밥을 시식하고 있다. 2017.10.10  EPA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7년 10월 선거운동차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에 들러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주먹밥을 시식하고 있다. 2017.10.10
EPA 연합뉴스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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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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