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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오페라를 사랑한 법관/이재연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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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2 04:07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연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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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연 국제부 차장

사회부 기자 때인 2009년쯤으로 기억한다. 당시 전석 매진 행진 중이던 유명 피아니스트의 내한 공연을 보러 갔을 때다. 한껏 기대를 품고 자리를 찾아 앉던 찰나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앞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출입처였던 지방검찰청의 간부 검사가 부인과 함께 들어오는 참이었다. 기자들에게 유독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악명(?) 높아 ‘벽창호’ 별명이 붙은 분이었는데, 공연장에서 마주치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기사로는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음악과 세상사를 얘기한다면 통할 수 있겠구나 싶은 인상이 남은 건 그때였다.

8년여 시간이 흘러 2017년 3월 헌법 재판관 신분의 그는 다시 한번 뇌리에 남았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을 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 눈에 띄는 보충의견을 달아서다. “탄핵 심판은 보수·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우리와 자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요지였다.

보수 성향, 공안검사 출신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그가 단 보충의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도래가 역사적 필연이라기보다 ‘민주, 정의, 인권’ 등 헌법적 가치를 추구한 세력의 순리적 결과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어떻게 반면교사 삼아야 할지 함축한다는 점에서 이 보충의견은 시간을 두고 짚어 볼 만했다.

지난 18일 87세로 별세한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별명은 ‘노토리어스 R.B.G.’(악명 높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였다. 우리와 달리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자리를 27년간 지키며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는 소수의견을 쏟아낸 결과 얻은 훈장 같은 별명이다. 발군이지만 늘 성차별의 벽에 부딪쳤던 그는 약자를 대변하며 진보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약자 편에서 세상을 바꿔 왔지만,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들거나 상대 진영을 마냥 비난하는 판사는 결코 아니었다. 임신 중단을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을 폐지해 ‘임신 중단 합법화’를 이끌어 낸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그녀는 오히려 비판적 의견을 낸다.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는 지지했지만, 법원이 너무 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보수 세력의 임신 중단 반대 운동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는 게 그의 관점이었다. ‘홀어머니는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홀아버지는 받을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불복한 남성 멜 칸의 변론을 1974년 맡기도 했는데, 그가 극단적 페미니스트였다기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 계층과 인권 자체를 중요시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긴즈버그는 대법원 내에서 이념의 극단에 있었던 극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가장 죽이 잘 맞았다. 사건을 놓고서는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2016년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뜨기 전까진 가장 돈독한 사이였다고 한다. 연결 고리는 오페라였다. 긴즈버그는 소문난 오페라광이었는데, 1994년 스캘리아와 함께 워싱턴 오페라 극단의 ‘낙소스의 아리아드네’에 단역으로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둘의 관계에서 본뜬 코믹 오페라 ‘스캘리아 긴즈버그’가 2013년 만들어질 정도였다.

긴즈버그는 “내가 중립적이라는 착각과 오만을 내려놓고, 판결할 땐 나조차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을 고수했다. “판사는 권위적으로 말하는 대신 설득한다”는 말도 남겼다. ‘반대한다’는 말이 적을 겁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세상임을 느끼게 해 주는 법조인이 넘쳐나는 나라를 꿈꿔 본다.

oscal@seoul.co.kr
2020-09-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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