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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금요칼럼] 아파트 광풍과 가녀린 촛불/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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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0 03:11 금요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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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촛불이 수없이 뭉쳐 촛불혁명을 이뤘다. 3년 전 일이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혁명을 너무 오래 한다. 초기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어야 그나마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의 보수성이 워낙 강고하니까 말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혁명은커녕 개혁도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촛불정부’의 지난 3년을 돌이키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주제는 뭘까? 현시점에서 말이다. 뭐니 뭐니 해도 집값, 더 정확히는 아파트값이다. 직장인의 점심 자리나 지인들 모임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화제는 단연 집값 폭등이다. 몹시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를 밀어낼 정도로 강력하다.

지난 3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거의 40% 폭등했다. 집값 상승 추세가 세계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광풍은 매우 특이하다. 거대도시 전체가 이렇게 폭등한 사례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장삼이사가 집값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저 ‘아파트’를 무슨 주문처럼 왼다. 다들 도박장에 들어선 심리에 휩싸인 채 말이다.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칼을 빼든 지 오래건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너무나도 무딘 칼이라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칼을 볼 때마다 맥이 빠지고 분노한다. 집 없는 서민은 그 칼을 보며 정부에 등을 돌린다. 배신감을 느껴서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도 분노한다. 갑자기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이 많은 투기꾼은 비웃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히 숭숭 뚫렸기 때문이다. 건설·주택업자 재벌은 쾌재를 부른다. 땅 짚고 헤엄치며 떼돈 버는 일이 마냥 기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과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 적의 심장부를 강타해야 할 텐데, ‘촛불정부’는 여전히 변죽만 울린다. 당정 고위직에게 집을 속히 처분하라며 압박하는 것도 그런 예다. 지난 3년 사이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큰 차익을 누리는 자라면 고위 공직자로서 마땅히 질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살던 집인데 지금 가격이 폭등했으니 처분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집을 소유한 게 죄도 아닐뿐더러 지금 빨리 팔아 차익을 현금화하라는 얘기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이니 주택공공재니 공염불만 욀 일이 아니다. 단호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상식이요, 본질이다. 국가 공공재인 주택 소유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제한해야 한다. 우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한다. 세 채 이상 보유했다면 순수 거주지일 수 없다. 투기의 결과다. 이미 세 채 이상 보유자라면 5년의 말미를 주되 처분하지 못하면 애초 매입가로 국가에서 몰수한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를 금한다. 미성년자가 공공재를 소유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의 재산세는 개인 소유 재산세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특혜도 당장 철폐한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일부 연예인의 ‘유령’ 법인이 현재 이 땅에 어디 한두 개뿐이겠는가?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당장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즉시 시행한다. ‘토건족’을 잡는 첫걸음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금제도를 서서히 폐지한다. 전세 대출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더 비싼 전셋집에 살도록 유도하고 그 때문에 ‘갭 투기꾼’에게 멍석을 깔아 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해도 광풍은 사라진다. 이런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촛불정부’일까? 요즘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너무 가녀리게 흔들리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다.
2020-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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