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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단 살포는 군사합의 파기 이유 못 돼

[사설] 전단 살포는 군사합의 파기 이유 못 돼

입력 2020-06-04 23:02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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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어제 담화문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단체가 김포에서 전단을 날려보낸 일을 특정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화답했다. 국방부도 남북간 9·19 군사합의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라면 합의를 사문화시키다시피 한 것은 그동안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북한이다. 군사합의로 포 사격을 금지한 서해 완충 수역에 해안포를 발사한 것 등 자체가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기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미사일 발사를 지속함으로써 유엔 결의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그러니 전단 살포가 군사합의 파기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통일부가 내놓을 방안은 과거 반복됐던 ‘위헌 논란’만큼은 명백히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표현의 자유는 존중·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당사자가 통일부 아니던가. 새로운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담화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표현하기도 민망한 오만함과 무례함이다. 글에서 담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주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김여정은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그 ‘놈’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격 등을 고려할 때 ‘담화’, ‘성명’을 빙자한 막말을 언제까지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은 자신들의 최고 존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위상도 존중해야 한다.

2020-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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