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에 희비 엇갈린 업계] 반발하는 문화예술계 “33% 감축” 하소연하는 中企 “인력난 심해져”

[병역특례제도 개선안에 희비 엇갈린 업계] 반발하는 문화예술계 “33% 감축” 하소연하는 中企 “인력난 심해져”

김기중 기자
김기중, 박성국,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업데이트 2019-11-22 0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정되는 국제대회 축소… 발레계 타격 커
취업효과 큰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
외국인 선호·실업계고 진학 기피 심화될듯
이미지 확대
이남우(왼쪽 세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남우(왼쪽 세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인원이 연간 최대 3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특례 인원이 적은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 해 감축 인원이 800명이나 줄어드는 중소기업계도 인력난 우려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예술인 수상자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국제대회는 현행 35개에서 31개 대회로 줄어든다. 미국 파블로 카잘스 첼로콩쿠르와 핀란드 헬싱키 발레콩쿠르, 미국 뉴욕 발레콩쿠르, 헝가리 루돌프 누레예프 발레콩쿠르가 ‘장기간 대회 미개최 및 재정난으로 개최 불확실’ 등을 이유로 제외된다.

앞서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다. 그나마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예술 분야 대체복무 인원이 연간 23.5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가뜩이나 좁은 문은 더 작아진다.

개선안에 대한 불만은 발레계가 특히 크다. 국제대회 3개가 제외되고 국제대회 편입 기준이 강화된 탓이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발레는 2년을 쉬면 무용에 필요한 근육 자체를 쓸 수 없는 예술”이라며 “체육계는 상무 부대라도 있지만 무용계는 대체복무 장치가 없다. 이런 식이면 젊은 예술 인재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예도 늘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현대무용 분야에선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하나가 특례 제외 대상이 된다. 한국인 수상 비율이 높다는 게 이유다. 한국무용협회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외국인 비중이 큰데, 한국인 수상이 많다는 이유로 무용수들의 노력과 실력을 의심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기로 한 산업기능 분야는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2012년 1만 4444명이던 산업기능 복무요원은 지난해 2만 8789명으로 늘었고, 지정업체 역시 같은 기간 5411곳에서 8236곳으로 증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대상 설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나 된다. 산업기능요원 규모가 축소될수록 중기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특성화고 등 실업계고 진학을 꺼리는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2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