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줄이고 민생 예산 늘려야…신성장동력 투자의 마중물 역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지난해는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7일에 처리됐다. 올해도 선거제 개편안,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확정돼야 정부가 집행을 시작한다. 조기 재정집행을 독려해도 예산이 실제 수혜자에게까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정 시한 내의 통과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이되 민생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리기를 주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한국이 11.1%(2018년 기준)로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낮고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자 비율인 빈곤율을 17.4%(2017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 중복·편법수령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항목을 걸러내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생계급여 지원, ‘노노(老老) 부양’ 해결을 위한 복지센터 건설 등은 더욱 늘려야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1.0명이 안 되는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공공보육 확대 등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2.0%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또한 떨어지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돼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예산안과 함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 법안도 같이 통과시키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인 30.5%로 ‘일 안 하는 국회’였다. 세비 반납은 물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요구가 20대 국회에서 유독 뜨거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경제활력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표를 부탁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