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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면 좋겠다”

文대통령 “추경,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면 좋겠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7-23 18:22
업데이트 2019-07-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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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왜 재정 투입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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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하는 문 대통령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원욱 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이인영 원내대표, 서삼석 부대표. 2019.7.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로 국회 계류 90일째를 맞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무산될 우려가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을 겸한 상견례에서 이렇게 말한 뒤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및 추경 통과의 중요성을 밝혔다.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 추경이고,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와 관련해 “5당 협의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관련된 협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했고,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는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보수 야권을 겨냥했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 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표창원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하에서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7월 내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 59개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여야 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많이 어려운 시대인데 페이크(가짜) 뉴스나 정치 희화화 등의 어려움에도 원내대표단이 (정치를)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 격려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불발 시 시급한 재해 부문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해 관련 부분은 ‘플랜B’로 예비비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찬 간담회에서 추경 불발 시 예비비 처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추경 근거가 부실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은) 3000억원이면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는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 먼저 노타이 차림을 제안해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찬으로는 공깃밥과 채소 전채, 아욱국, 생선, 쇠고기 등으로 차려졌고 의원들 사이에서 “오늘 밥이 제일 맛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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