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수사 지휘 못한다… 일반·수사 경찰 나눠 권한 분산

입력 : ㅣ 수정 : 2019-05-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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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밑그림 보니
치안정감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통솔
외부인사에게도 문호 개방… 3년 단임

경찰청장·서장, 일반 치안·행정만 담당
국가인권위,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자치경찰 연내 입법… 시범 실시 확대키로
경찰대 신입생 50명으로… 편입학도 허용

조국 “경찰 공정성 의심돼 새 조직 필요”
“자리 하나 더 만들기용 쪼개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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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 강화 등의 핵심은 ‘경찰 권한 분산’에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이 신설하려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3년 단임의 임기로 정했다. 고위공무원단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는 현재 법안 처리 전이라도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로 했다.

전직 경찰청장 구속으로 문제가 드러난 정보경찰도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통제를 강화한다. 경찰공무원법에 정치 관여 시 형사 처벌을 명문화해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현재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돼 있는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국회와 민간단체 상시 출입도 중단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훨씬 강화해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해 검찰의 수사권과 정보를 모두 갖게 된다는 검찰의 반발을 무마했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 통제 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경찰대의 문호를 개방해 고위직의 독점과 순혈주의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과 남녀통학모집, 연령제한 완화 등으로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재학생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모집 방식은 2020년부터 적용하고 편입학은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결국 자리를 하나 더 만들고 단순 조직 쪼개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처럼 활용하지 않고 정치 개입도 안 하고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부실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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