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진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착공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북측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며 부정적 뜻을 표명해, 사실상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남북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조촐한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3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가진 실무회의에서 ‘착공식에 양쪽 100명씩 참석’만 정했을 뿐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말이 착공식이지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두고 ‘착수식’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 100% 행사를 치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남한의 강력한 뜻을 무시하고 첫 삽만 뜨는 행사조차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올해 가파르게 전개되어 온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할 때 지난 여름만 해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제대로 된 착공식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고 비핵화 핵심 사항인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반출과 제재완화라는 요구 조건이 부딪히면서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반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참다 못한 듯 북한 매체가 속내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출로는 우리가 취한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옴으로써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으니, 미국은 제재압박을 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개최되려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열려야 한다. 당초 11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연기를 통보한 뒤로 한 치의 진전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상응조치’를 보이기는커녕 인권탄압을 이유로 지난 10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낮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북한이 대화의 셔터를 닫았다고 봐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말했듯 미국이 20여차례나 연락을 취했으나 북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교착이 계속된다면 남북이 제재완화를 전제로 구상한 철도·도로 연결은 고사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도 불가능하다.

지금의 판은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의 비핵화 기대치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 북한이 ‘미국이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린다’고 한들 북한의 액션이 없이면 ‘제 정신’을 차리기는 어려운 판이다. 즉 북한의 추가적인 양보조치로 미국이 번뜩 ‘제 정신’을 찾게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개인명의의 논평 형식을 취한 것은 협상 자체는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 국무부도 이런 북한 비난에 대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받아넘겼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서 우리가 목도했듯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는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힘이 달리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고 그게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다. 북·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조야의 암반처럼 딱딱한 대북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더 나간 조치를 내놓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기다려서 아쉬울 것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내년 초 개최되는 게 비핵화 일정상 순리다.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한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2019년 1, 2월 베트남이든 어디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김 위원장이 지금껏 밝히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반출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세상에 공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발표한다면 그 이상 좋은 그림은 없을 것이다. 진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은 그제서야 가능하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