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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 연속 세비 올리는 국회의원의 후안무치

[사설] 2년 연속 세비 올리는 국회의원의 후안무치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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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그제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보수는 1억 5176만원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2년 연속 인상됐다. 밀실에서 예산을 졸속 심의하면서 제 밥그릇은 알뜰히 챙긴 꼴이다.

이러니 연동제 비례형으로 선거개혁을 하더라도 의원수를 절대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나머지 정당도 바른미래당과 같이 세비 인상분을 반납해야 한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구태도 반복됐다. 여야 지도부가 헌법을 어기고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기면서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실세 의원들의 희망 사항이 예산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 4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이 추가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를 10억원 더 받아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원내대표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가량이 ‘우회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 8700만원 등 25억 6300만원의 증액을 관철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 등 70억원을 막판 증가했다.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 4000여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실세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덕불감증의 전형이다. 취업대란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관심 없고 내 지역구 예산만 따내면 그만이라는 게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다.

2018-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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