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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눈의 들보 못 보는 청와대, 전면 쇄신하라

[사설] 제 눈의 들보 못 보는 청와대, 전면 쇄신하라

입력 2018-12-03 22:46
업데이트 2018-12-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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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청와대 인력 개편으로 국정 분위기 쇄신 실기 않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연일 커진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정쟁으로까지 불붙었다. 공직자들의 비위를 추상같이 감찰해야 하는 곳이 특별감찰반이다. 그런 엄중한 곳에서 어이없는 비위가 터졌다면 청와대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부터 다하고 보는 것만이 해법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무너진 기강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누구보다 앞장서 촉구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어느 쪽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백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의혹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평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던 것과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어제 이해찬 대표는 조 수석의 경질 논란을 놓고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 “조 수석은 이 사안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귀를 의심할 궤변이다. 이런 분위기이니 여당의 최고위원이 “적폐청산을 위해 조 수석의 건승을 바란다”고까지 했을 게다.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을 상대로 엄호를 해줄 일이 따로 있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일은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빼고 보탤 것이 없는 청와대의 기강 문란이며 공직기강의 주춧돌이 흔들린 일이다. 특감반원인 수사관이 피감기관인 경찰청을 직접 찾아 지인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캐물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번진 사태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들도 평일 업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또 불거져서야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고 뒷북 조사를 요청했다. 사실이라면 뇌물 범죄인데 누군가는 크게 책임져야 할 문제다. 조 수석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억지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50% 아래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청와대 참모들이 보인 일련의 안이한 민심 대응 태도와 결코 무관치 않다. 해외 순방 중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믿어 달라”고 심중을 전했다. 분노한 민심을 헤아려 조치하겠다는 뜻인지 그냥 믿고 넘어가자는 뜻인지 애매하다. 이번 일은 단순한 기강해이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중대한 경고음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 허물어진 국정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2018-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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