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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경쟁 부족”… 이달 인터넷은행 인가방안 발표

금융위 “은행 경쟁 부족”… 이달 인터넷은행 인가방안 발표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02 21:06
업데이트 2018-12-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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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평가위 분석 결과에 ‘급물살’, 내년 4~5월 예비인가… 1~2곳 유력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 진입 규제를 낮추려던 정부 움직임에도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위는 정량 분석, 산업 구조에 대한 보조 분석,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종합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우선 시장 집중도를 보여 주는 허핀달허슈만지수(HHI)를 활용한 정량 분석에서 은행업은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됐다. 특히 가계대출 분야에서 HHI가 1357로 가장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 대출도 1310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HHI가 1200보다 낮아야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역별로 시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강원·제주의 총대출 기준 HHI가 각각 2311, 2584로 수도권(13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일수록 소수 은행의 영업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보조 분석과 정성 평가에서도 은행권의 경쟁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평가위는 “상위 6대 은행의 비용효율성을 보여 주는 이익경비율(판매관리비를 총이익으로 나눈 값)의 악화 추세가 관찰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가’라는 물음에 46.7점(100점 만점)을 매겨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다른 은행의 이자율이 현재 이자율보다 10% 유리하면 은행을 옮긴다고 답한 비율은 57.5%로, 소비자들이 작은 금리 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새 은행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40.8%로 가장 많았고, 시중은행은 21.2%에 그쳤다.

경쟁도 평가를 받은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내놓을 뒤 내년 4~5월쯤 예비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차 인가 때와 비슷하게 1~2곳가량에 대한 추가 인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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