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이주열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사실상 예고됐던 수순이다. 다만, 이번에도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동결 의견을 개진해 만장일치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어서 걱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각종 통계지표는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하강의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경기 하강 우려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 안정을 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섰고, 점점 벌어지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한 대규모 외자유출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경기 여건이 나았던 상반기를 놓치고, 뒤늦게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을 두고 한은이 실기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과 경기 리스크다. 가계부채 고위험군 34만 가구를 비롯해 대출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은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비용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한은은 이미 시중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이 일부 선반영돼 가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자칫하면 도미노처럼 금융시장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해선 안된다. 수출은 반도체 호황 덕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주력 산업은 급속히 시들어가고, 새로운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마저 꽁꽁 얼어붙어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경기를 얼마나 더 끌어내릴 지 우려스럽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