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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민심 잡자”… 동남아 최저임금 인상 붐

[월드 Zoom in] “민심 잡자”… 동남아 최저임금 인상 붐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업데이트 2018-11-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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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총리, 부정선거 덮으려 인상

미얀마도 2020년 총선 앞두고 33%↑
외국인 투자 급감·생산거점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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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게 이들 정부의 복안이지만 급격한 인상 탓에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생산 거점으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봉제 및 신발 산업에 적용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1.1% 오른 월 170달러(약 19만 4000원)로 책정했다. 2012년보다 3배 가까이 치솟았다. 훈센 총리는 2023년 25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훈센 총리의 취약한 정권 정통성이 최저임금 인상 배경의 주요인이다. 33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총리는 지난 7월 야당을 해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뒤 치른 총선에서 임기를 5년 더 연장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훈센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지난달 28일 “캄보디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동남아에서 가장 발전한 말레이시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낮은 인건비가 주축인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도 올해 5월부터 최저임금을 하루 3달러 수준으로 33% 인상했다. 2015년 9월 노동자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일급 3600짜트(약 2600원)로 결정했던 미얀마는 3년여 만에 최저임금을 4800짜트(약 3500원)로 인상했다. 밋 소 미얀마 의류제조협회 회장은 “550개의 의류공장 중 10곳이 고비용으로 인해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미얀마도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닛케이가 설명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도 올해 최저임금을 22% 올린 월 130달러로 확정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1월 최저 임금을 올린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자국 노동자 급여에 하방 압력을 준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정부 공약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앞으로 5년 내 43%가 더 오른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40%가 올해 영업이익이 악화된 이유로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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