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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뿐만 아니다… 요양시설·특수학교도 썩은 지 오래”

“유치원뿐만 아니다… 요양시설·특수학교도 썩은 지 오래”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0-22 17:48
업데이트 2018-10-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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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타깃 된 사회적 약자… 잇따르는 교육·보호시설 비리 폭로

사립유치원과 노인요양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은밀하게 가해졌던 각종 비리와 폭력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설 관계자들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일반 성인보다 ‘쉬운 타깃’이라는 생각에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일종의 ‘갑질형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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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폭력사태 긴급 기자회견
특수학교 폭력사태 긴급 기자회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80여명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 시설 원장들의 비리도 만연해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민간요양 시설은 원장과 이사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정작 그 돈을 받아야 할 어르신과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요양 시설을 전면 감사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교육, 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이 이날 공개한 ‘201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행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A요양원 대표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냈다. 그뿐만 아니라 1800만원의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의 B요양원 대표는 2014~2017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권 등에 요양시설 운영비 1400만원을 썼다. 고양시의 C요양원 대표도 운영비 2400만원을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수학교 내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발달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장애학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도봉구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혜숙 인강학교 학부모 대표는 “장애아동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데 학교조차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면서 “장애아동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호 시설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은 문제를 밖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폐쇄회로(CC)TV 의무화, 자원봉사 활성화, 철저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약자들과 해당 시설에 접촉하고 관여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분노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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