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감원 ‘비조치 의견서’ 계속 줄어…올 7월까지 20.6% 수준으로 하락

금감원 ‘비조치 의견서’ 계속 줄어…올 7월까지 20.6% 수준으로 하락

입력 2018-10-15 17:58
업데이트 2018-10-15 18: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규제 높다는 뜻… “담당자 면책권 줘야”

금융회사들이 요청하는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견 제시 비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조치 의견서는 ‘규제 완화’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규제 장벽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 당국에는 34건의 비조치 의견서 신청이 들어왔고 금감원은 이 중 20.6%인 7건을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 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인 것이다.

그러나 비조치 의견서는 매년 신청 및 발급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의견 제시 비율은 2015년 51.0%(143건 중 73건), 2016년 29.4%(126건 중 37건), 지난해 22.5%(111건 중 25건) 등으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문제가 생겨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 담당 직원은 문제 발생 시 감사 등 책임 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면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6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