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자체 관련 예산·출산율 분석

7개 광역시 저출산 개선에 일부 도움
9개 道에서는 돈 줘도 출산율 떨어져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농촌지역 저출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도입한 탓에 신생아 1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합계출산율 1명’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출산장려금 효과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를 뺀 16개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예산’은 전반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됐다.

특히 7개 광역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된 반면 9개 도는 출산지원과 무관하게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하(조선대)·황진영(한남대) 교수팀은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사업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이 2002년 처음 시행한 출산장려금 제도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입할 정도로 지역의 핵심 저출산 정책으로 통한다. 인천 연수구가 올해 전국 최초로 다섯째아 출산 가정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을 정도다. 그러나 한편으로 ‘먹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2~2016년 5년간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원이 1584명이나 된다.

가임기 여성 부족과 만혼(晩婚), 비혼(非婚) 확산으로 혼인 건수와 첫째아 출산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둘째아나 셋째아에게 집중된 출산장려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다둥이 가정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출산장려금 예산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첫째아는 18만 7854명, 둘째아는 13만 385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1.8%, 12.4% 급감했다. 셋째아 이상도 3만 4962명으로 11.8%나 줄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8.2% 감소한 2만 7000명으로 2016년 4월부터 28개월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