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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연기 논란… “靑 개입” “기술보완 필요”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연기 논란… “靑 개입” “기술보완 필요”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0-15 18:04
업데이트 2018-10-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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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력 약화 공방전 벌인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5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조치로 대북전력이 약화됐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 지시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의 시험발사가 두 차례 연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탄도탄용 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지난 4월에 추진됐지만 청와대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시간적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감에서 “(LSAM 비행시험 건이) 지난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됐다”며 “비행시험이 연기된 것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면 그대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0~11월에 시험발사할 계획이 있냐’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미사일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시험장 환경이나 시험할 일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보를 백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 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으나 백 의원은 이를 공개회의에서 언급하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NLL에 대응해 만든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NLL보다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백 의원은 당시 비공개 보고 뒤 공개회의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여야 중재를 거쳐 7분여 만에 회의가 속개됐다.
 북한이 사실상 NLL을 불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최전선부대 북한 함정의 교신 내용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이것은 남북 간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군은 평가를 하고 설명을 했던 것”이라며 “(북한) 군부 전체의 행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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