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약관법 적용 방안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주영호 의원의 지적에 “1차적으로 약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KBO 규약과 관련해 선수 연봉과 관련해 상한을 정한다든지 학력에 따라 FA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KBO는 최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전달했다.

FA 총액 상한제, FA 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 검토안 등을 제안했지만, 선수협은 상한액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모든 차별이 불법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KBO 개정안이 합리적인 선을 넘은 것인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