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률이 서울 강남구가 73.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소득 수준을 따져 상위 10%에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이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는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아동 229만 5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만 0~5세 아동 244만 1564명이고 신청률은 94.0%였다.

서울은 지급 대상자의 88.2%(35만 4464명)만 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신청률이 최소 94%였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96.6%)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낮았다.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간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만 0∼5세 아동 244만 1563명 가운데 95.6%인 233만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 실세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최소 3만9천여명 이상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이달 21일 첫 지급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