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경과 및 조직개편, 인력재배치 경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경과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주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과 개혁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흔들림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폐지 및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이 보고의 골자”라면서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등 정보기관 본연의 분야로 인력의 재배치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장용석 북한정보분석국장)와 여성 부서장(해외·국내 담당 2명)을 발탁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 발족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과거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건 등도 포함됐다. 앞서 적폐청산 TF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거나 각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에 전달해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TF의 지난 1년여간 활동을 요약해 보고를 받고 향후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모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불법감청을 금지해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무 일탈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런 조직 개혁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서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역할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 청취는 남북대화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