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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미 자동차 232조 공청회 참석, “미국 국가안보 위협 안돼”

정부·업계, 미 자동차 232조 공청회 참석, “미국 국가안보 위협 안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7-20 11:05
업데이트 2018-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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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됐다”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1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 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할 경우 각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 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지 기업 근로자들도 미국의 무역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했다.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만약 25%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의 판매 직원인 조셉 보일(Joseph Boyle) 역시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 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미국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다수의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며 232조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인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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