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수많은 것 합의 북·미회담 이번엔 다를 것이다”

CVID·체제보장 협상 낙관 전망
“다르지 않다면 대북제재 지속”
北 비핵화 로드맵 지연 경고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며 양측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한계선을 인식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보여 주는 동시에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도출에 시간을 끌고 있는 북한을 거듭 압박한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MSNBC 인터뷰에서 “북·미 모두 레드라인들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쪽도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수많은 것들, 수많은 원칙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며 “북·미 협상이 처음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수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온 전략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 또 북핵 협상에서 중국 변수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 비핵화 이슈를 풀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미 협상은 양자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레드라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과거와 달리 협상이 깨지지 않을 선을 넘지 않으면서 후속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성공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한계선을 넘는 북한의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7일 NHK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시설 제거와 관련된 목록 47개를 전달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레드라인이 CVID에 있고, 북한이 이를 이해했음을 시사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은 CVID가 아닌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고,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이 중요한데, 최근 북한이 후속 협상에서 시간을 끌려 한다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자 ‘레드라인이 북한에 전달됐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의미”라면서 “북한은 미국이 실시하는 비핵화 검증을 대충 넘어갈 수 없고,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에 위협이 되는 전략자산을 배치하게 되면 협상의 판이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