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준평가 시스템 개선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이 선진국과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기술수준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기술수준평가’ 실시를 앞두고 전문성,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1200명을 선정해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수준평가는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최근 10년간 논문, 특허, 동향을 분석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과의 격차를 비교하는 것으로 2년에 한 번씩 수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평가 때마다 임의로 전문가들을 선정해 참여시킴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추천과 과학기술 관련 단체, 연구개발(R&D) 주요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120개 분야별로 10명씩 1200명의 핵심 전문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선정된 전문가들은 5년 동안 명예직인 기술수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과기부 홈페이지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기술수준평가를 위해 논문, 특허 점유율과 영향력, 주요 저자 참여도, 특허 시장력 등 분석 지표를 추가해 정량적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 결과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