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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 전문가 전망] “中 ‘역할론’은 한반도 영향력 의지… 미군·사드 철수 주장할 듯”

[미·일·중 전문가 전망] “中 ‘역할론’은 한반도 영향력 의지… 미군·사드 철수 주장할 듯”

입력 2018-06-07 23:52
업데이트 2018-06-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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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중국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문일현(60) 중국 정법대 교수는 공산당이 절대 드러내지 않는 속내를 읽어 내는 중국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문 교수는 7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역할론’을 부각시키는 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다.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 큰 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주장해 온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CVID)에 북한이 동의하고, 미국은 불가침조약이나 수교와 같은 구속력 있는 형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어떤 경우든 검증과 사찰은 반드시 명기할 것이다. 핵탄두 등을 비핵화 초기에 반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비핵화 방식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다는 선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비핵화 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느냐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 후 비핵화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규정한 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신고→동결→사찰·검증→폐기’라는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거나 최후 단계인 폐기를 먼저 이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은 북·미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원한다고 보나.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3대 원칙은 평화안정 유지,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이번 회담은 이 원칙과 잘 맞는다. 다만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비핵화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등은 중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중국의 최대 우려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용인한다거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국의 참여를 거론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미 사이에 불가침조약과 수교가 이뤄지면 굳이 평화협정을 별도로 맺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한반도 안전보장에서 제외돼 영향력을 상실하는 반면 미국은 남북한 모두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건은.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주한미군 문제다. 한반도에 무력 대치 상황이 종식되고 평화협정 체제가 들어선 마당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면 중국을 겨냥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사드는 북핵 방어를 이유로 한국에 반입됐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같은 이유로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지원은.

-중국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대규모 경제원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일차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조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을 중국 영향권 내에 묶어 두려면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문일현 교수는 누구

중국 정법대 객좌교수로,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외전문위원과 정법대 평화발전연구중심 부주임직을 맡고 있다. 중국 광시자치구 동싱시 외사고문이기도 하다. 일간지 베이징특파원이던 1997년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 소식을 특종 보도했다.
2018-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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