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선언만으론 해결 못할 북핵 한·미, 작은 목표부터 공유해야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그제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일괄타결의 개념을 청와대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북핵 폐기를 평화협정 체결과 묶어 어떻게 단칼에 결론짓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한지 의아하다. 이 관계자는 1993년 북핵 위기가 대두한 뒤로 추진돼 온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보상)’의 단계적 접근 대신 북한이 할 ‘숙제’와 받을 ‘보상’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듯하다. 그러나 ‘숙제’와 ‘보상’이 한날한시에 주고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터에 청와대가 어떤 모양새의 거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두 정상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추진을 선언하고,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는 6자회담을 무대로 추진해 온 그간의 비핵화 노력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맥빠지는 얘기다. 두 정상의 선언이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듯 관건은 골 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양자가 이 선언을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로 만드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사찰은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영변을 비롯해 몇 곳에 산재돼 있다는 북의 핵 농축시설은 어떻게 빠짐없이 확인할 것인지, 최소한 수십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의 핵무기는 어떤 과정으로 폐기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등 상상을 넘어설 논의 과제들이 비핵화의 여정에 널려 있는 터에 정상의 선언만으로 타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와 미 백악관의 인식이 다르지 않으냐는 점이다. 북의 대화 제스처만 해도 백악관은 강한 대북 압박의 결과로 보는 반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결 구상에 북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부터 의구심이 든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격과 결과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판이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공란으로 남겨 둘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북핵 로드맵을 확정 짓고, 이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 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언뜻 보면 매우 효과적인 절차일 수 있겠으나 이는 ‘몸값’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는 북의 의도에 말릴 소지가 큰 데다 한·미 공조의 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의욕이 지나쳐 걸음이 꼬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4, 5월 정상회담의 작은 목표들부터 미국과 공유할 노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