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해결 위해 배제 않을 것”

일각 최대 20조 규모 슈퍼 추경설도
국방장관 첫 참석 전역사병 대책 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8개월 만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흘 만에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추경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김 부총리가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2일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과 함께 추경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일각에선 최대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설’까지 나왔다. 정부는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유입으로 앞으로 3∼4년간 청년 인구가 40만명 정도 늘어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는 데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방부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사병이 27만명 전역하는데 대학 재학생은 복귀하지만 6만명 정도는 노동시장에 진출한다”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전역사병 문제를 어떻게 할지 (송 장관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역사병을 우대하기보다는 전역하기 전에 사병들에게 적정한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방법이 없는지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도 막혀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사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