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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의 서울&평양 리포트] 북한의 위기 대응... 1994년 2018년 닮은 듯 다른 면은?

[문경근의 서울&평양 리포트] 북한의 위기 대응... 1994년 2018년 닮은 듯 다른 면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3-09 16:38
업데이트 2018-03-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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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쳇바퀴인가. 북한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닮았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와 2018년이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FP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FP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흔쾌히 승낙했다.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말이다. 김정은이 현재 북한에 짙게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방법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택한 것은 유일한 대책이었나 보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 평양으로 초청했던 것과 겹쳐져 보이는 이유는 왜 일까. 1994년과 2018년의 같은 듯 다른 면을 살펴보자.

1994년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했었다. 북한은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군에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 미국의 군사공격을 대비한 것이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선 북한을 공격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군사·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독자제재로 연일 북한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옵션인 ‘코피전략’을 상정하고, 그 전 단계로 해상봉쇄까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미국 정가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북한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94년 때도 이와 비슷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로 반전(反戰)주의자로 알려진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평양으로 날아온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과 회담을 통해 핵 위기를 위한 북미 간 핵 논의를 합의했다. ‘전쟁’ 위기를 해소한 것이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이번에도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의 장소는 미정이지만 날자는 5월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은이 받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1994년 때와 현재의 다른 면은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강경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만남 날짜를 못 박은 것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날짜를 못 박은 것은 북한에게 과거 처럼 ‘시간끌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과거 북한이 합의 파기를 반복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행동 없이는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이 백악관에서 대북 결과 브리핑을 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큰 진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북한의 고민도 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렇듯 양보 없는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이 어떤 선택으로 이 위기를 넘을수 있을 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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