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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 대규모 정부 R&D ‘통합관리’한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정부 R&D ‘통합관리’한다

입력 2018-03-09 14:14
업데이트 2018-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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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40만명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낙연 총리주재 4기 국가지식재산위 첫 회의
앞으로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특허전담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2022년까지 5년간 40만명의 지식재산(IP)관련 인력을 양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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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2018.3.9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면서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 하는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두는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허전담관은 사업단 전체의 IP 창출·관리·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정부 R&D가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확보나 침해 회피에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IP와 R&D의 연계를 위한 전략 컨설팅을 강화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전임(3기) 위원 임기 만료 후 새로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 19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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