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이해’, 핵동결 평가해야… 4월 남북 정상회담, 긴장해소에 도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 김정은은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 천명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핵화 조치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대화 제의 메시지를 진지한 자세로 던졌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천명은 조건부다. 정 실장의 방북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비핵화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 온 불가침협정, 북·미 수교 등을 전제로 깔고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유훈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다”고 조건부 도발 중단도 약속했다. 4월 재개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김정은이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에 비핵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언명한 것은 예상을 넘어선 파격 중의 파격이다.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입구로 해서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방안을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전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동결과 북·미 간 비핵화 의제라는 중대 결심을 한 이상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점, 곧 방미하는 정의용·서훈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

남북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말 정상회담에도 합의했다. 장소는 평양이 아닌 판문점 평화의집이다.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이 아닌 남측 지역 평화의집까지 김정은이 나오겠다는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와 정상 국가임을 보여 주겠다는 김정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게다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해 정상회담 전 첫 통화를 하기로 한 것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파격적 언급을 100% 믿기는 어렵다. 그동안 핵과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보여 온 합의 불이행 전례를 돌이켜 볼 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30년 가까이 끌어온 북핵 문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 상태는 이제 종식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던진 김정은의 약속은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