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3명 문 것 내 탓 아냐”…맹견 주인 금고 8개월

[현실 속 삼국지] “3명 문 것 내 탓 아냐”…맹견 주인 금고 8개월

입력 2018-01-18 18:36
업데이트 2018-01-18 18: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씨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행인들을 공격했다. 목과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사실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만 했더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면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018-01-19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