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19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는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결정할 게 확실하고, 국가주석 3연임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2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2중전회의 주제가 개헌이라고 미리 공표했다. 정치국회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과학 발전관과 함께 주요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해 시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시진핑 사상’은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이미 포함됐다.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는 당장이 헌법에 우선한다. 다만,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도 명기되면 당 차원을 넘어 일반법 체계에서도 시 주석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헌법 개정은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2중전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된다.

시진핑 사상의 헌법 수록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의 임기 연장 여부다. 현행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대 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최근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