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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이폰 배터리 사태’ 형사 고발

시민단체 ‘아이폰 배터리 사태’ 형사 고발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18 18:02
업데이트 2018-01-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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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등 업무방해 혐의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 등이 국내 검찰에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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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애플 CEO 팀 쿡 외 1명을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애플 CEO 팀 쿡 외 1명을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 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업무방해 및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최대 3분의1로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각종 업무에 불편을 겪은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새 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소비자의 피해가 드러난 만큼 애플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사실 증명을 요청했으며, 이를 형사 사건에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성능 저하는 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의 고발과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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